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펀드'를 내년 상반기에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뉴딜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유망한 뉴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그리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중심축이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40개 분야로 제시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 및 운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고용 창출과 한국 경제 뒷받침을 위한 디지털 금융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금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로 도입하고 국민들이 디지털금융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이용자 보호체계와 보안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업(CB)을 신규 허가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인프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데이터사업자 허가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면서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