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한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환급률이 떨어지면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져 결국 판매 중단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상품구조를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환급률을 일반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낮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했던 ‘불완전판매’를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0% 정도 저렴한 상품을 의미한다. 특히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나면 나중에 돌려받은 돈(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높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환급률이 낮아져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만 저렴한 상품으로 바뀌었다.
보험사들은 무해지 보험이 중도 해지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만큼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은 것인데 이를 낮추면 상품의 매력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더 적다는 약점만 부각돼 상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생보사는 무해지 상품 구조 개선을 앞두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ABL생명은 저해지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흥국생명도 무해지보험인 ‘더드림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상품 개발을 주문한 금융당국이 뒤늦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무해지 보험 개발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를 비롯해 흥국화재, ABL생명,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등 주요 생‧손보사들이 잇따라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다만 일부 설계사들이 높은 환급률만 내세워 저축성 보험인양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상품 구조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무해지 상품에 대해 설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환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난 것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이며 높은 환급률을 목적으로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면서 "상품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