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찬진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원 횡령을 막기 위해 AI와 신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노고를 알고 있다”고 치하했으나 바로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면서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피해 사례는 없어야 하며 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든든한 파수꾼’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내에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이 여유 자본을 활용해 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되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이 원활히 이뤄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GDP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DSR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와 총량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6.27 대책이 규제 우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도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과 IT 기반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클라우드 및 사이버보안 강화가 주된 예시다.
이 원장은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고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미래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자금 활성화, 규제 완화, 상생금융 실천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강하게 건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