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카드 모집인에 대한 볼법영업 제재건수는 531건을 기록했다. 과거 최고치였던 2017년의 504건보다 27건 늘어난 수치다.
국내 전업계 카드사 소속 카드 모집인에 대한 불법 영업 제재건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50건을 밑돌았으나 2017년 500건을 넘긴 뒤 올해도 또 다시 500건을 훌쩍 넘겼다. 과태료 개선 작업으로 인해 2016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2017년에는 카드 모집인이 1만6600여 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9600명으로 모집인수가 감소했음에도 제재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서만 3번에 걸쳐 카드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이달 10일에 23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앞서 2월과 3월에는 296명의 모집인이 적발됐다.
올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카드사는 롯데카드와 신한카드였다. ▶롯데카드는 총 126명이 ▶신한카드는 123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련 교육 및 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모집행위 근절을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당사 연간 모집량이 50만 건에 육박하는점을 미루어볼 때 극히 일부긴 하나 불법모집이 발생하는 영업점은 패널티를 가하는 등 고강도 교육을 재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20년 집계된 전체 제재 현황에서는 ▶현대카드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한카드가 216건 ▶삼성카드가 199건 ▶롯데카드가 192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가 116건 ▶우리카드가 76건 ▶하나카드가 68건 순으로 비교적 낮은 제재건수를 보였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 증가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대면 채널 확대 및 코로나19여파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고객들로 인해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더불어 불법 모집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계가 달려 현금을 제공하면서라도 영업을 지속하려는 카드 모집인과 현금과 같은 댓가를 제공받고 카드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거래가 암암리에 행해지기 때문이다.
적발이 어려운만큼 카드사는 내부 프로세스 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불법영업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의 일탈행위로 이루어지는 불법 모집 행위를 완전히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불법 모집 행위 예방을 위해 사례를 통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모집 후에도 고객에게 불법 모집 여부를 확인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집단계에서 미스터리 쇼핑, 심사단계에서 불법모집 의심 건에 대한 심사강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더불어 불법모집 적발 시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사 모집인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모집인 수는 지난 10월말 9593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만2872명에 이르던 모집인 수는 2017년 1만6658명, 2018년 1만2607명, 2019년 1만1382명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9000명 대로 곤두박질 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