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CEO 출신으로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나 회장이 어수선한 조직을 다잡고 대외적으로도 증권업계 중심의 세제개편을 이뤄내는데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따른다.
하지만 올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금융당국의 조치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자본시장 세제개편 지원·내부 조직개편 단행 등 성과
나 회장의 취임 첫 해 주요 성과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가장 크다.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1년 앞당기는 대신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도 내년 3월부터 대주주 기준 시가총액 3억 원으로 하향 될 예정이었으나 종전대로 10억 원으로 관철됐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협회가 업계 요구사항을 정부에 진정성있게 전달한 결과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 회장은 취임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도 국회와 당국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올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국회 및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내부적으로는 나 회장은 취임 후 회원사 대표이사 및 법률‧노무전문가 등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혁신TF 위원회를 통해 △조직문화 △인사제도 △조직개편 등의 내부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임 회장의 유고 후 흔들릴 수 있었던 조직을 다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회원사 중심의 부문 대표제를 도입해 ‘업무기능 중심’의 부문 구분을 ‘회원사 업권 중심’으로 전환해 부문별 대표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했고 대관 및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부’를 신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세제개편이 가장 중요했는데 거래세 인하나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 등도 협회 차원에서 음양으로 정부에 지원하고 요청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 금투업계 "업계 대변자로서 역할 의구심...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달라"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나 회장이 코로나19와 사모펀드 사태라는 악재가 겹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협회장으로서 뚜렷한 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들은 먼저 사모펀드 사태 수습에 있어 나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지시를 회원사에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일 뿐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전액 배상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11월에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와 일부 영업정지 등을 권고했고 현재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협회 차원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협조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기능 강화 ▲불판 방지노력 ▲자기혁신과 자정노력 지속 등을 제시했을 뿐 업계를 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는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었지만 현행 법 제도의 문제도 있었음에도 업계가 과도하게 비판을 받거나 판매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협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서 "협회가 이익단체로서 합리적인 선에서 회원사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뒤로 빠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은행권과 맞선 황영기 전 회장과 재직 중에 증권거래세 인하와 사모펀드 활성화 등 업계 숙원사업을 무리없이 이뤄냈던 고(故) 권용원 전 회장 등 전임자들의 성과에 비해서는 아직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올해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세제개편의 경우 올 들어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셌다는 점에서 나 회장의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특히 나 회장이 대신증권 라임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표이사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위기라는 점은 악재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1월 대신증권 전직 대표이사였던 나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권고했고 현재 금융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물론 징계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더라도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중징계를 안고 협회장으로서 업계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다. 업계의 의견을 수합해 국회나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협상하는 역할에 있어 금융당국 징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나 회장이 지난해 전임 회장의 유고로 갑작스럽게 협회장에 선임되었고 취임 후 1년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직접투자 시장은 사상 최대 활황인 반면 사모펀드 시장은 고사되는 등 노이즈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 회장이 회원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임팩트 있는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회원사 입장에선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