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예산 대비 일반채무 비율은 6.6%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6번째로 낮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주민 1인당 채무액도 두 번째로 낮다.
지자체의 자주 재정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8.6%로 서울과 세종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경기를 제외한 경기, 충북 등 7개 도는 재정 자립도가 20~30%대에 불과하다.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를 측정하는 통합유동부채비율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전국의 최종예산(일반+특별+기금) 대비 일반채무액 비율 평균은 12.41%다. 최종 예산이 197조2397억 원, 일반채무는 24조4746억 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5.2%)이다. 경기도는 6.6%로 두 번째로 낮다. 경기도는 채무비율이 높은 부산(18.5%), 대구(17.9%)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건선성이 좋다는 의미다. 통상 25%를 초과하면 위기로 보고, 40%가 넘을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여긴다.
주민 1인당 채무액도 경기도는 16만4312원으로 17개 지자체 중에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부산과 서울, 제주, 대구는 70만 원이 넘는다. 이들 4개 지역은 1인 가구가 경기도 4인 가구보다 채무액이 더 큰 셈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경기도는 1739원으로 전국 평균(1754원)보다 적다.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8.6%로 서울,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경북, 강원, 전북, 전남 등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충남, 경남, 충북 등 다른 도들도 30%대에 그친다.
통합유동부채비율도 경기도는 21.5%로 전국 평균인 22.6%보다 낮다. 서울(35%), 인천(33.4%) 등 수도권 지자체와 비교하면 경기도는 10%포인트 이상 낮다.
경기도는 잇따른 재난기본소득 제공에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462억 원을 썼고, 3월 14일까지 신청하는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403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했다. 모든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데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체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에 그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255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용했고, 이에 따라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4%~5.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2016년에 11.4%~6.5%의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 공동체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에 사용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 목표에 부합한다.
이 기금 역시 모아둔 여유자금 5000억 원이 활용된 것으로 다른 시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과 달라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축적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고, 도 주민에게는 어떠한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고려해 재난기본소득에는 최소 수준만 활용했다”며 “재난·재해기금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 원이고, 내년도 적립 예정액 1350억 원을 포함하면 3700억 원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돼 재난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