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으로 변해 온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한 말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투기를 위해 집을 보유하는 행위나 주거를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막는 게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두는 것을 제시했다.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불안감 때문에 집을 매입하는 일도,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가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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