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은 20여 명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을 곧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또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인천·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임직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하기로 했다.
신속한 조사와 법 집행을 위해 애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 의혹 관련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됐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는 공직자 등이 투기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