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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항소' 결정...우리금융 소송전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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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항소' 결정...우리금융 소송전 새국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9.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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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징계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하면서 그 배경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DLF 소송과 관련 항소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항소 결정의 이유로 ▲법률자문결과 개별처분 사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은행 소송건을 꼽았다. 금감원은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지 않았을 시 금감원이 당장 받을 타격이 상당하고 현재 줄줄이 계류중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제재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어 금감원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손 회장과 동일하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는 8곳에 달한다. 이 중 7곳은 제재심을 마쳤고 현재 하나은행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제재심을 거친 나머지 7개 제재안이 무력화되고 진행중인 하나은행 제재심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끝에 제재의 불확실성과 지연에 따른 금융권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아 금융회사 징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항소 결정이 금감원 독단적 판단이 아닌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결정된 점을 수 차례 강조했다. CEO 제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16일) DLF 소송 항소 관련 내용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미리 밝힌 만큼 항소 관련 사전 조율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항소 결정이 최근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금융서비스 관점에서 금융회사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임사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과 금융위가 긴밀한 협의와 내부검토, 법률자문 끝에 결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검사·제재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금융권과의 소통 및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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