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 탈루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79조7천억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7천억원으로 나타나 자영사업자의 소득포착률(종합소득금액/개인영업잉여)은 61.1%로 추정됐다.

   개인영업잉여란 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의 국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이들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이고, 종합소득금액은 과세당국에 신고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계정상의 개인영업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한 소득포착률이 61.1%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61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영업잉여의 경우 지하경제 등 원천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실제 소득탈루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장부기장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 소득포착률은 27.2%에 불과했지만, 1999년 30.0%, 2000년 38.8%, 2001년 42.2%, 2002년 44.3% 등으로 상승했다.

   2003년에는 소득포착률이 51.5%로 올라섰고, 2004년 55.9%, 2005년 61.1%로 높아졌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2002년 46%에서 2005년 51%로 상승했고, 장부기장 비율 역시 같은 기간 47.3%에서 56%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2002년 4조4천억원이었던 종합소득세수는 2005년에는 4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표> 개인영업잉여 대비 종합소득금액 비율
(단위 : 원, %)

연도	개인영업잉여(A)	종합소득금액(B)	비율(B/A)
1998	78.8조	21.4조	27.2
1999	82.2조	24.7조	30.0
2000	82.9조	32.2조	38.8
2001	79.3조	33.5조	42.2
2002	87.4조	38.7조	44.3
2003	79.7조	41조	51.5
2004	79조	44.2조	55.9
2005	79.7조	48.7조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