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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비 조사해 매달 공개"…배달앱 업계 "풍선효과 우려, 시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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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비 조사해 매달 공개"…배달앱 업계 "풍선효과 우려, 시장에 맡겨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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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매달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배달앱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진작에 했어야 했다"면서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다. 배달앱 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음식점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반화하면 선택 시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21일 서울 YM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현황 조사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담당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월부터 시범 조사에 들어가며 이를 분석해 내달 중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조금 더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수수료가 최근 급등한 데다 외식물가 상승까지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 배달앱에 들어가 비교해야 했다.

기재부는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 주문 시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우선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서울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지만 향후 추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솔직히 좀 너무했다", "적당히 올렸다면 배달비 공개를 하겠느냐", "진작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각종 온라인상에서 쏟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폭설로 할증붙은 배달수수료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개된 라이더 전용 배달 앱 화면에 따르면 배달 단가가 폭설로 인해 적게는 9000원, 많게는 2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16일에는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단톡방으로 치킨이나 커피 시킬 때 뭉쳐서 시키고 배달비를 나눠 낸다'는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공감을 얻기도 했다. 

배달앱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달단가는 평균 5000~6000원 정도인데 인터넷상에서는 평균 비용이 아닌 1만 원 수준의 극단적인 비용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배달비는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에서 사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 △제3기관이 조사해 공개한 배달플랫폼별 배달비용의 신뢰성 △소비자 선택으로 발생하는 풍선효과 등을 언급했다. 

배달앱 관계자는 "공개된 내용을 보고 소비자들이 가게를 선택하게 되면 주문을 덜 받는 음식점들은 배달을 줄이는 대신 또 다른 부담항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쪽을 누르면 또 한쪽이 부푸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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