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규모와 금융자산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4.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2004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4%로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부분 가계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는 한국 가계가 금리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통해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자금이동에 대응해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해 주택시장의 버블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자금수요 등에 의해 과도하게 증가해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지출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태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당분간 침체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며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리동결, 슈퍼펀드 조성 등의 조치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국 소비시장 위축과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