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에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정책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을 지키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안정적 거래를 위해 증권형 토큰을 기존 전자증권 제도에 포섭하고,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사례를 제시해‘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책세미나 의견 수렴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