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경영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신지급여력제도 개요와 제도 도입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구조가 시장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그동안 이에 대비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성 중심의 상품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도 충실하게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2021년말 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는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Solvency Ⅱ 등 해외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하여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다.
ICS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만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등에 대한 공통 자본규제안을 뜻하며 Solvency Ⅱ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회사 건전성 기준이다.
새로운 제도는 리스크 충격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다. 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 관리 및 경영전략 등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출 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제도 도입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준비현황 및 도입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험회사의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시스템 및 검증절차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등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보험회사에 전파해 제도 도입전까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지급여력제도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수시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험회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신지급여력제도 간담회 발표자료는 29일 간담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