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각종 서류 제출을 수작업으로 행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 0.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에 해당한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 및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37조5700억 원) 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00억 원은 청구 불편으로 인해 미지급된 것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관련 법안도 지속 발의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조명 받았다.
전체 회의에서 이종배 의원과 배진교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현행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 소속 박재호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2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에서도 보험사기를 다루고 있다. 최근 조직화, 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죄자의 형량 감형 문제 및 보험사기 범죄자가 민원을 제기해 금융당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와 ‘밥그릇 빼앗기’ 우려로 마찰을 빚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GA 업계는 의원실에 강력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플랫폼이 보험 서비스 진출에 나서게 되면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지고 향후 플랫폼 지불 수수료가 높아져 결국 소비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보험업계 등은 수수료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율단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보험업계는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배진교 의원은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출범 후 소속 설계사들을 퇴직 처리하고 보직이동한 점을 지적했다. 부당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생명보험 상품 중 한화생명 상품만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보험사기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관련 내용도 화두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다만 금융업계의 경우 시중은행의 횡령과 이상거래 등의 이슈로 보험업권 주목도는 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