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차 입장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목했다.
경기도가 짚은 어려움은 크게 △도민을 위한 민생사업 △국고보조사업 집행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 혼란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