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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대거 빠진 정무위 국감...가상자산·카카오 사태 어떤 논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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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대거 빠진 정무위 국감...가상자산·카카오 사태 어떤 논의 있었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0.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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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오후 2시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된 가운데 증인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맥 빠진 국감으로 진행됐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가상자산 관련 이슈는 주요 증인들의 불참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 날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빗썸 측을 대표해서 참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대주주 사기 혐의를 비롯한 소송 등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인가 취소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윤상현 위원 질의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인가 취소 여부를 재차 묻자 이 대표는 "자의적으로 취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에게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소비자 보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업비트의 경우 로그인 방식이 카카오톡 로그인과 애플ID 두 가지 방식으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 작동이 중단되면서 다수 투자자들이 업비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 위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거래량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의하자 이 대표는 "로그인 장애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거래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른다"면서 "통상적으로 주말에 거래가 줄어들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윤창현 위원은 "업비트에서 보상신청을 받았는데 두 가지의 경우를 동시 충족해야만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수가 적었던 것 같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보상 기준을 완화해서 다시 받아보고 통 큰 보상을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관합동 대응에 대해) 금융당국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한 대응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강민국 위원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3시간 이내 복구하라고 하는데 핵심 서비스는 10시간 넘게 걸렸고 페이 현장 결제는 이틀이 지나서야 가능했다"면서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셧다운 훈련 하지 않았다는데 카카오페이도 같은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완벽한 재해복구지침을 만든다한들 위기상황에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라면서 "혁신서비스라고 규제 완화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이율배반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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