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과당경쟁 논란으로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2년 전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당시 금융당국이 노사 입장을 골고루 반영한 부가조건을 제시했고 은행 측도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서 노조와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 역시 은행이 재지정 이후 당국이 제시한 부가조건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종업권 영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나오고 있다.
◆ 과당경쟁 논란 재발 없다... 통신3사 제휴 맺고 고객 수 40만 돌파
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은 지난 2019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은행권 최초 알뜰폰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 2021년 4월에 2년 더 연장됐다.
오는 4월 16일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만료되면서 국민은행이 리브모바일 사업을 지속하려면 은행업 부수업무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수업무 지정 여부는 금융위 금융규제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리브모바일은 당초 목표로 한 가입자 수 100만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1~2년새 매년 10만 명 이상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파악된 리브모바일 가입자 수는 약 40만 명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도 3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존 LG유플러스망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SK텔레콤과 KT망까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상품 라인업 역시 알뜰폰 업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출시하고 워치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가격대에 민감한 2040세대를 주 타겟으로 공략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알뜰폰 사업에 있어 노조와의 갈등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021년 혁신금융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노조 측은 ▲판매채널(일선 영업점) 확대 ▲영업점 성과평가 반영 시도 ▲실적 할당과 실적표 게시 및 포상을 통한 직원간 실적 경쟁 유도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 반영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재심사 자체를 반대하며 은행 측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재심사를 허가하는 부가 조건으로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제시하며 노사 타협점을 제시했고 은행 측이 이를 준수하면서 노조에서도 부가조건 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류제강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단지 부가조건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어필할 사항은 크지 않다”면서 “(부가조건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2년 전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이후 부가조건 위반 등 그동안 알뜰폰 사업에서 노조와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알뜰폰이나 배달업 등 이종업권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마찰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다.
류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은행업이 아닌 부수 사업들이 금융업으로 확대해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알뜰폰 사업을 연장할지 아니면 법제화를 해서 금융업 부수업종으로 추가해줄지 논의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 지부 차원에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