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2일 오후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는지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형식은 다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회 기능에 대해 감독행정의 일환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사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감독행정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사회가 그런 기준을 통해 CEO를 컨트롤하고 향후 내부통제 실패나 다양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 믿고 있다"면서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를 비롯한 정부 내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금융회사 CEO로) 시키고 싶거나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회장이 된 어느 분들도 적어도 저 개인적 연관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당국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은행 대출이자 산정 문제와 배당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금리인상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시장 변화가 클 때 은행은 해당 리스크를 모든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은 반면 고객 입장에선 상품이나 금리 측면에서 은행 간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다"면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도 (은행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익이 확보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착안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금융지주 배당에 대해서는 당국의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넘어선 이윤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관여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근 얼라인 파트너스를 비롯한 행동주의펀드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적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산출되고 여기에 감독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을 반영한 충당금이 충분히 설정돼 손실흡수능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넘는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정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배당을 이사회에 요구하는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전제가 충족되는 한 당국은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주력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서 이 원장은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 TF가 논의될텐데 새로 취임하시는 금융지주 회장들도 당국의 규제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내지 관행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임추위와 사추위 구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다만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큰 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