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지난 27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중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개인 77명, 법인 21개사 등 20건을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주요 혐의자를 빠르게 기소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공동조사 사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동조사 사건을 추가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심리‧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도 점검했다. 심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금감원 간 공조체계를 활성화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불공정거래 사건은 계속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사건처리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며 “27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