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2022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박희주 세명대 교수가 전체 좌장을 1, 2부로 나눠 맡았으며, 제 1세션에는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 심주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제 2세션에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 홍대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장,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박호권 한국YWCA 전국연맹, 강선희 경기도 팀장,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김창현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박 교수는 "소비자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1개로 확인된다. 우리 소비자법은 형성, 성장, 발전의 과정 이후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시대 동안 급속도로 변해버린 사회로 인한 도전의 과정에 들어섰다. 이는 다시 소비자법의 성장과 발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주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2022년 소비자정책 회고와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 과장은 "지난해 소비자 정책 추진 내용에는 ▲ OTT 및 오픈마켓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정 ▲오픈마켓 및 배달앱 등 불공정약관 점검·시정 ▲소비자를 기반하는 SNS 뒷광고 자진시정 유도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디지털 시장경제 구현을 목표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정책 추진주체 간 협력 강화를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2022년 소비자지향성 개선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주제로 나섰다. 김 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위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간사위원은 공정위원장으로 하는 등 큰 역할을 변화시켰으나, 위상변화에 걸맞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지향성 사업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 2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2022년 소비자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티머니 카드 분실과 저장금액 환급 등의 판결을 미루어 볼 때,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있음 보여준다. 이에 신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홍대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장이 '2022년 소비자분쟁조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온라인몰에서 가구 구매시 배송일 지정 후 가구 구매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배송비용 부담을 소비자와 업체가 반반씩 부담키로 한 판결을 예시로 들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 소비자 분쟁에서 제기된 쟁점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은 '2022년 소비자 이슈와 2023년 소비자운동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0대 소비자 이슈는 ▲배달비와 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 등 부담되는 플랫폼 수수료 ▲에너지 위기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카카오 사태로 본 데이터 서비스 안정성 우려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소비자운동 5대 어젠다를 ▲디지털시대 소비자 주권 확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자 운동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 ▲소비자 안정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계층의 역량 강화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