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모두 11만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 2만1522건으로 전년보다 19.8%가 급증했다. 올해도 3월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6144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으로는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위‧변조 9606건(8.8%)와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전년 대비 △카드 위변조 40.7% △카드 정보도용 1만1050%가 급증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3만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2만2404건, 우리카드 1만7562건, 현대카드 1만3953건, 삼성카드 1만8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해외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킨다”며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