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회계를 들여다 보고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 세부기준을 5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들여다 볼지 일부 상품을 들여다 볼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13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코리안리 등 손해보험사 10곳의 CFO가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당국은 CSM 산출을 위한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르면 5월 중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체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1일부터 전 보험사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시간, 검증 절차를 맡은 회계법인, 해당 회계법인의 보수금액 등 자료를 요청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12일부터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생명보험, DB생명보험 4곳에 현장점검에 나선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점검 나가는 회사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 변동성이 큰 회사 위주로 기관을 선정했다"며 "2분기 자료는 1분기보다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국은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회사별로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있다.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일례로 실손보험의 경우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가정을 적용하면 당장 실적이 개선돼 보일수 있지만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심화될 경우, 부당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
보험업계 역시 회사마다 계리적가정이 다르고 소급기간도 상이해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자자하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영업실적의 높고 낮음으로 계리적 가정이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현재 계리적가정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표준상품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더 높게 가정한다던지 하는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의 경우 시정해서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