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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 거래 엄중제재...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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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 거래 엄중제재...투명성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7.2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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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일부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 투명성 부족, 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충격 우려,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전환권, 콜옵션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처럼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돼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되어 전환사채 시장이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필규 자본 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주제로 국내외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전환사채가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로서 자리잡은 만큼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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