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레고랜드 사태'로도 불리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는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세금 납부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채권 대량 매각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채권경색 사태에 대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적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집중 부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맥경화로도 불리던 당시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적시 대응해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건실한 기업까지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였다"면서 "당시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0월 23일 대책이 나간 뒤 시장이 빠르게 안정된 부분에 대해 대응을 잘한 것이라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응이 더 빨랐어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현 정부 경제·금융관련 요직을 거친 이력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정부 경제정책 관련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눈에 띄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의 기록적인 여당의 참패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었고 윤 대통령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메시지를 내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메시지의 결과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유례없는 상황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평가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설정 및 이복현 금감원장의 주요 발언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의 4월 금투세 유예발언 당시 이 원장이 밸류업과 상충되는 것이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는데 금감원장의 발언이 월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금감원장 개인 입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