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시절부터 이어진 세수결손 관련 예측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 경제·금융 요직을 거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장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 채권시장 경색 대응·세수예측 논란... "과감하게 대응못한 것 교훈 삼겠다"
김 후보자는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레고랜드 사태'로도 불리고 있는 지난 2022년 채권시장 경색 사태 대응 문제를 놓고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청문회 사전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가 채권시장 경색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적시 대응해 사태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발단이 되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의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돈맥경화로 불릴 만큼 공백사태를 겪었는데 당시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면서 "당기 채권시장은 신뢰를 상실했고 돈맥경화로 건실한 기업까지 휘청거렸는데 적시 대응해서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고 사과했지만 김 위원장과 후보자의 시각이 다르다며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간 소통이 부실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후보는 "10월 5일 당시 ABCP 부도가 났고 시장 참가자들이 큰 대책을 쓸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 당시 중론이어서 대책을 나눠서 쓴 것"이라며 "그 당시 부족한 부분을 빠르고 과감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부분은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 당시를 거론하며 대규모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이고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하는데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당시 기재부 장관은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는 "2022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예측보다 나빠지는 등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이 나타났고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6조2000억 원 가량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도 부가세 부분은 나아지고 있지만 법인세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세입세출 규모의 문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재정당국의 오래된 실패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세입은 경기변동과 연결되는데 국제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우리나라는 재정부문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따라 세입을 과소/과대하게 예측하다보니 미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투세 폐지 재확인·비트코인 ETF 도입은 신중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본인 병역면제 및 자녀 아빠찬스 의혹 등 신상 관련 의혹도 일부 제기됐지만 상당수는 정책검증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현 정부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수준을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도 법인·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해야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너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보호에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과거 혼란을 겪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가야한다"면서 "법인과 기관투자 허용이 합당할지는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윤한홍 의원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 금융위가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도입과 관련 장단점이 있다"면서 "무조건 승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금융위가 발을 담가 분석하고 언제 시행하는지 검토하라는 것인데 김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소극적이고 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 파트너이자 하급 기관인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의와 우려가 있었던 점도 이번 청문회의 특징 중 하나였다.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나오게끔 금감원장이 각종 제도와 정책 관련 발언이 잦았다"면서 "그만큼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그립이 약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금융감독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주게끔 활발하게 각종 제도나 정책 관련 의견을 피력하고 홍보도 참여해달라"고 언급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하는데 그동안 일 한번 하려고 하면 야당 도움을 못받았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야당 의원들 적극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그 결과는 후보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