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운영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5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이 투입된다.
여기에 대출만기연장과 기술보증지원으로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