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8일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김동규 의원은 직접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돌봄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 간병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취업 관련 제도 마련과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며, 외국인 간병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외국인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며 “앞서가는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인력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