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상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자격을 갖춘 증권사조차 IMA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IMA 관련 법제화는 이미 마련된 상황이며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자격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에 IMA 업무가 허용됐으나 8년이 지난 현재도 신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업대출, 회사채 투자 등의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IMA 업무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종투사에게만 허용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허선호), 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 등 2개 사다. 미래에셋증권이 2018년 자기자본 8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자기자본 8조 원을 넘어서며 IMA 자격을 충족했다.
당시 정부는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IMA 제도를 도입했다. 증권사가 IMA를 통해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집중 운용하게 해 경직된 기업 자금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었다. 증권사에서도 IMA를 통해 은행처럼 수신 기능을 가지면서도 투자처가 더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IMA 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8년차인 시점에서 아직 금융당국에 IMA 사업 자격 취득을 신청한 증권사는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IMA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IMA 업무와 관련된 영업행위준칙은 이미 2017년 5월부터 도입됐다. 문제는 IMA 상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IMA는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IMA 상품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기까지는 증권사의 IMA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IMA에 대한 법제화는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상품 운용 방식, 손익배분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증권사도 이에 맞춰 IMA 사업을 신청하고 허가를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MA에 대해 커다란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대형 IB, 발행어음 제도 도입 당시에도 따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IMA를 신청한 증권사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반영해 미흡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A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이 흘렀으므로 보완 부분을 살펴보기는 해야 하나, 2017년 당시 IMA 관련 법제화는 이미 마련됐다"며 "증권사가 IMA를 신청할 경우 당국에 미흡한 부분을 건의하는 등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나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최근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금융당국은 최근 IMA 제도 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투사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도입 10여 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IMA 제도 개선방안이 언제 도출될지는 미지수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종투사 제도 도입 후 시간이 지난 만큼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수준의 방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아직 IMA와 관련해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