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라며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관련된 걸 다운사이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고 제3자 리스크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20여 년동안 지적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진료를 양상하는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지적하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 항목으로 넣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로 돼있는 건 설계상의 하자라고 보며 전세계에 이런 식으로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 전체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구조의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 급여 부분에 관한 것들부터 모든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감독원과 채널이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1세대 보험에 관한 것들이 다운사이징 될 수 있게 하고 5세대로 전환할 수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온열치료 등 비급여 진료 5개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관리 강화할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가 해당 항목들을 관리하게 되면 정부가 가격을 지정할 수 있어 실손보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의 현황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상호 데이터를 교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입하는 단계 정도 수준인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 일탈회계 원복에 대해선 올해 결산 보고서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나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해 왔으나 이로 인한 이익을 계약자가 아닌 회사 측으로 귀속시키는 이른 바 '일탈 회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 원장은 취임 후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 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결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했다"며 "그 당시엔 (예외적용)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없고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1일 오후에 진행되는 삼성생명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대한 결론은 1월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에 대해선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감독 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건지 등 후속 작업 이슈들은 내부적으로 금융위하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