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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소원 분리만이 소비자보호 아냐, 사전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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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소원 분리만이 소비자보호 아냐, 사전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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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을 분리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의 분리 만이 소비자보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정부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뒤 극렬한 반대에 분리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금소원 분리를 하려던 이유를 잘 성찰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분리만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감독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기능 자체가 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하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도 사실상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만 안 됐을 뿐이지 자치 조직권, 예산 편성권도 없어 모든 걸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단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옥상옥 구조로 간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곧 단행될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마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월 취임 후 줄곧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다. 다만 조직개편이 지속 연기되면서 기존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는 방안,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을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 각종 ‘설’만 난무하고 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방향은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 구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면 이제 사전예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도 있지만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면서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할지, 판매사가 위험이나 주요사항 등을 소비자 눈높이에 어떻게 할지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인사 시기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1월 10일 전후로 보고 있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그는 금융권 종사 경력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감원장은 극한직업과 같은데 제 후배가 이쪽으로 온다면 말리고 싶다"면서 "밖에서는 금감원을 엄청난 권력기관으로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임직원 급여는 금융권 60% 수준으로 시간 외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은 형편없는 기관장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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