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날(12.3)’ 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3일)을 기념하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소비자정책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디지털 중심 거래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편하는 한편 일상화된 구독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를 이용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및 소위 ‘AI워싱’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실증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상조서비스 가입자를 위한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조속히 시작하고, 결혼서비스·헬스장 등 피해가 잦은 업종의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외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 확대, 플랫폼 사업자 간 민간 자율협약의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세부 이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피해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총 56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이덕승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장에게 수여됐다. 이덕승 전 이사장은 1996년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사무총장으로 30여년 간 환경과 소비자운동을 결합한 녹색소비자 운동을 실천했으며 소비자정책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2010년 ~2015년)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 및 발전에도 기여했다.
국민포장은 약 33년간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개선 분야 등의 주요보직을 맡아 넥슨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등 물가 정보 제공, 실태조사에 기반한 제도개선 건의 등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해 온 한국소비자원 이정구 부원장에게 수여됐다.
그 밖에도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오혜란 부회장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보은 교수 등 9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안산소비자연대 김혜경 사무국장 등 40명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