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요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금융당국에선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공·사보험이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오후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과 의료개혁 환경 속에서 공·사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학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 체계에 대해 소비자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소비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분착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비급여 관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정보 공개를 넘어서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소비자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당국이 비급여 관리에 대해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보고 제도 등 모든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국장은 "보건당국은 비급여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이고 아마 실손을 너무 믿었던 것 같다"며 "2012년부터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중심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 방안이 고민돼야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나 검증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보고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보고 제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다 받는 방식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설정 기준 마련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실손보험 요율 정상화 또한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약재 등이 수백 배씩 차이가 나 가격 설정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비급여 가격 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며 "또한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손보험 요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은 매년 많은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데 요율 규제가 현 시점에서 보험산업 발전뿐 아니라 의료 이용 적정화 측면에서도 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또한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고 있어 실손보험료 제도 개선과 함께 비급여 관리나 공사보험 정책 연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학빈 DB손해보험 장기상품 본부장도 "실손보험이 앞으로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요율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다"며 "25%의 약속을 어긴다기보다 지속적으로 공사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요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잉 의료 이용이라고 지적하며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율을 높이고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팀장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의료 이용으로 가격 의식이 약해져서 1~2세대 같은 경우엔 대부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기 때문에 가격도 민감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당국이 생각할 때 비필수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 부담을 충분히 준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과 이용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적인 보장이 확대되는 데 맞춰서 5세대로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지급 보험금도 줄고 소비자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의료비도 조정되며 거기에 맞춰 공보험의 커버리지나 역할이 강화돼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