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금융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꺼냈다.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금융개혁의 성과로도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현장중심'이라는 테마 안에서 감독업무의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금융감독·검사제재 개혁방안' 등 금융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추진했다.

◆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는다" 원칙, 옴부즈만 중립성 의문은 남아

금감원은 이번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도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는다'는 기조아래 현장중심·현장우선의 원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발표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을 추진해 금융거래현장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겪는 불법·부당한 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현장 소통'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금융위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인력을 27명에서 30명으로 충원하고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국장급 직원 4명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으로 임명한다.

또한 현재 1명에 불과한 금감원 옴부즈만을 3명으로 늘린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금융회사 CEO 출신 인사를 등용했는데 은행·비은행권역은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금융투자권역은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보험권역은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 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옴부즈만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했지만 역할의 제한, 실무부서와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업 각 권역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선정했고 실무부서와 매개역할을 하는 '옴부즈만보'도 임명해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명된 일부 인사들이 현재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고 전직 금융회사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금융투자권역 옴부즈만으로 선임될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최근 KDB대우증권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한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타운미팅, 소비자패널, 소비자네트워크 등의 채널도 가동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실무자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패널을 구축해 반기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하며 11개 지원 소재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와 함께 '지역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성해 반기마다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도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이 주 1~2회 현장을 방문해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된다.

건전성 검사, 미스터리 쇼핑,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토론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검사 및 조사경력이 많은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암행 감찰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1사1교 금융교육'을 바탕으로 범위를 군부대까지 늘려 교육현장에 맞는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금감원장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