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말 그대로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산발적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압축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일례로 100대 과제에서 반대여론이 높은 한반도 대운하가 빠지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은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 및 궤도가 일부 수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대목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쇠고기 파동' 등 취임 초기의 국정난맥상을 극복하고 대대적인 정책 드라이브와 개혁 드라이브로 국정을 장악해 나가려는 상황에서 100대 국정과제는 그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100대 국정과제는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상황변화에 맞도록 수정, 압축하고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반영해 완성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핵심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두고 다시 그 밑에 항목별로 5개 과제씩을 설정해 100대 과제를 마련했다.
100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00여개의 세부실천과제도 제시됐다.
분야별로는 섬기는 정부와 관련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먹거리 안전 확보 등을,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해선 세금감면, 금융.방송.통신 등 규제 대폭 완화,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 친환경산업을 통한 녹색 한반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능동적 복지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편안한 노후생활, 서민생활 부담완화, 주거안정 도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인재대국과 관련해 대학자율 확대, 과학기술 투자 확대, 평생공부 환경 조성 등을, 성숙한 세계국가와 관련해선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적정성 평가.보완,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100대 과제의 성공 여부는 새 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경제도 살고 국정도 정상화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회복은 더욱 요원해지고 국정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청와대의 자체 전망도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에 100대 국정과제를 기존의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케 한다는 게획이다.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서술형의 `약속' 형태로 기술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