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약 및 축산물 항생제 남용 실태가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ha당 농약 사용량은 13.1㎏으로 2006년의 12.9㎏보다 0.2㎏ 증가했다.
친환경.유기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무색하게 하는 통계다. 2000년 이후 국내 농약 사용량은 ▲ 2001년 12.4㎏ ▲ 2002년 12.8㎏ ▲ 2003년 12.7㎏ ▲ 2004년 13.0㎏ ▲ 2005년 12.8㎏ ▲ 2006년 12.9㎏ ▲ 2007년 13.1㎏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연평균(1990~2003년) 농약 사용량과 비교하면 최악 수준이다. 2001~2007년 12.4~13.1㎏ 수준인 한국의 사용량은 2위 네덜란드(8.00㎏)와 큰 격차를 두고 앞서고 있다.
29개국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이는 공동 27위인 노르웨이.캐나다.핀란드(0.60㎏)의 20배를 웃도는 양이다.
지난해 기준 13.1㎏에서 친환경농자재로 분류되는 기계유제(기계에 사용된 윤활유 등을 활용한 농약), 생물농약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네덜란드보다 거의 3㎏이나 많은 10.8㎏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에서의 채소.화훼류.과수 재배가 늘고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초제를 많이 사용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축산물 항생제 사용량도 단연 앞서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육류 1t당 항생제 사용량은 0.75㎏으로, 호주(0.02㎏)의 37배 이상이다.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은 0.03~0.05㎏ 정도, 미국도 0.29㎏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배합사료용 항생제 종류를 현재 25개에서 18개로 줄이고, 2012년께 배합사료 첨가 항생제를 전면 금지할 계획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