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재의 수입 규모를 줄이거나 도입시기를 늦추는 특단의 조치도 마련했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산업의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국산 기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낮추는 한편 국산 기계류의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전 부문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가 빌트인 가전을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권만 주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가전 부문에서 연간 6천720억원의 내수시장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방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의 규제개선회의에 상정된다.
지경부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국내에서는 자동차를 살 때 24.3%의 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은 소비세가 없고 일본은 5%만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저가 국내 의류업체의 내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은 수입업체로부터는 10~20%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국내 중저가 브랜드는 35%를 받고 있다.
지경부는 10월 무역수지가 향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따라 철강과 석유화학 등 원자재 도입시기를 늦추고 수입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주요 철강사는 10월 말 철강재 통관 1억5천만달러를 다음달 이후로 미루기로 했으며 건설용 철강재 가운데 국가표준(KS)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후판과 강널말뚝을 포함시켜 저가 철강재 수입의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도 올해 2억달러 정도 통관될 물량을 내년 초로 넘겨 수입량의 최소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섬유.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정보기기)의 올해 수출액은 2천641억달러로 작년보다 17.1% 성장하겠지만 내년 수출액은 2천920억달러로 올해(예상치)보다 1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22일 한 강연에서 "국제 금융시장 위축과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의 수출과 투자,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이 올해 4분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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