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고문이기도 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손실이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집행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구촌의 경제 규모는 약 60조달러에 달해 미국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평가절하된 가계자산 15조달러로 인한 소비ㆍ투자 분야의 손실액인 1조5천억달러에 영국,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3천억∼5천억달러를 더하더라도 전체의 3%(1조8천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의 뒷받침이 없으면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는 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책 수립에는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삭스 교수는 아래와 같은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은 3자간 통화스와프를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주요 신흥시장국에까지 확대해 이들의 외환보유액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은 파키스탄을 필두로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해외 크레디트라인을 갑자기 철회하지 않도록 중앙은행 및 금융규제당국이 은행들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남미에 진출한 자국 은행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ㆍ일본ㆍ한국은 상호 협력적인 거시 경제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주택 및 인프라 분야의 지출을 늘리고 일본은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하는 차관을 확대해 동반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 또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은 정부간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여타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삭스 교수는 조언했다.
다섯째,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은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내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을수록 유가 역시 적정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삭스 교수는 덧붙였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은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가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신용을 확대함으로써 원조 약속을 지키는 한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곱째, 미국은 인프라 구축과 현금이 부족한 주정부 지원 위주의 부양책을 시행해야 하며 세금 감면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삭스 교수는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이같은 7가지 방법을 시행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겠지만 아시아와 개도국의 동반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침체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한편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지난주 막을 내린 제7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는 11월 신 브레턴우즈 체제 관련 논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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