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계열사 편입비중이 평균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홀딩스의 경우 겨우35%선에 불과해 대기업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지주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계열사 가운데 무려 65%가 지주회사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31일 연합뉴스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인용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60개로 2006년 8월 말 31개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이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11개 지주회사는 전체 계열사의 54%를 지주회사로 편입하고 있었다. 상호출자 제한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주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70.5%를 편입하고 있는 것에 크게 못 미쳤다.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돼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많으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고 심지어 지주회사에 편입된 계열사에도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중공업은 5개 계열사가 모두 지주회사에 편입돼 있고 LG(93.8%)와 CJ(87.7%), SK(72.3%), 금호아시아나(67.6%), LS(57.7%) 등도 편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S는 지주회사인 GS홀딩스의 계열사 편입비중이 35.3%에 불과하며 아직 본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한화(15.0%)와 대한전선(13.8%), 삼성(3.4%)도 편입비중이 크게 떨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밖에 상당수의 계열사가 존재하고 행위제한 유예기간에 있어 지주회사 체제의 특징인 단순,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