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될 MBC '100분 토론'(진행 손석희)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과 천륜의 의미,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놓고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해 이혼한 전 남편의 친권과 함께 양육권, 재산관리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한 부모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것이다”며 현행법상 아버지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최진실의 경우처럼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 ‘한부모 자녀 걱정 모임’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은 천륜과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적 권리”일 뿐이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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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나도 남자지만 조군을 이해하기 힘들다.아버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식은 포기의 대상이 절대로되서는 안된다.그런데 상황이 어찌됬든 조군은 너무싶게 포기를했다.이제와서 친권 양육권을 들먹이며 아버지의 의무를하겠다고한다. 처음엔 재산권 친권만 주장하더니 여론이 안좋으니 친권 ,양육으로 바뀌고.조군이 답답하네.아버지의 의무보다 자식의 행복이먼저인데..아들만 둘인 나에게 이런일 생기면 어쩐다. 이법꼭 개정해야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