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될 MBC '100분 토론'(진행 손석희)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과 천륜의 의미,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놓고 무엇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 오한숙희 여성학자, 김병준 변호사,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 이하천 작가, 김대오 노컷뉴스 팀장 등이 패널로 출연, 사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해 이혼한 전 남편의 친권과 함께 양육권, 재산관리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한 부모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것이다”며 현행법상 아버지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최진실의 경우처럼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 ‘한부모 자녀 걱정 모임’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은 천륜과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적 권리”일 뿐이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조성민은 故최진실의 49재를 하루 앞둔 18일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친권의 효력 중 하나인 자녀들의 재산관리권을 故 최진실의 유족에게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균관대 저사람 지딸이 그지경을 당했어도 저럴껀가???남일이라고 저따위발언을하네 자기딸도 한번당해보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