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친권부활이 대체 누굴을 위한 법인가'

최근 故 최진실의 전남편 조성민과 유족 사이에서 비롯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친권부활논란'에 대해 MBC'뉴스후'에서 집중조명했다.

22일 방송된 MBC '뉴스후'에서는 이혼할 때 친권 포기각서를 쓴 조성민의 사례를 바탕으로 '친권부활'에 대한 사안을 다뤘다.

고 최진실의 어머니는  "5년 전 이혼 당시 조성민이 이미 두 아이의 친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고, 그동안 아이들을 한번도 보러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진실의 사망 직후 전남편 조성민에게 친권부활이 되면서 최진실 생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왔던 어머니가 은행에서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

이는 친권자로서 재산 관리권한을 갖게 된 조성민의 허락 없이는 최진실의 재산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현형법 때문이라고 뉴스후는 밝혔다.

이에 '뉴스후'는 이미영씨와 승희씨의 사례를 통해 친권부활 논쟁을 살피며 친권이 자동 부활되는 것이 타당한가 물음을 던져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고 나섰고, 성균관과 유림 등에서는 "친권은 천륜이다"라며 친권부활의 정당성을 들고 나서 '친권논쟁'을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MBC 'PD수첩'에서 고 최진실의 어머니와 전 남편 조성민의 인터뷰를 내보내 관심을 모은 데 이어 20일 MBC '100분토론'이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를 주제로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소설가 이하천의 막말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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