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MBC ‘뉴스후’에 출연한 정씨는 “딸이 사망하고 은행 거래가 모두 중지된 상태라 당장 아이들의 학원비도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이어 정씨는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 소식과 함께 ‘최진실 이름 앞으로 된 모든 은행거래가 중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은행에서 울며 사정도 했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죽으면 상속절차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조성민이 두 자녀의 친권자로 여기고 조성민의 허락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 정씨는 비록 故 최진실의 유산을 인출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날 방송에서는 지난 2005년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친권의 자동부활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숙 변호사는 개정된 법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뉜 것”이라며 “한 번 친권을 포기한 자는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MBC ‘PD수첩’에서 고 최진실의 어머니와 전 남편 조성민의 인터뷰를 내보내 관심을 모은 데 이어 20일 MBC ‘100분토론’이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를 주제로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소설가 이하천의 막말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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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진실씨아이들 교육비나 보험금이 자동이체되있다네용 기사보니 자동이체가안되어서 아이들교육이중단됬다는거구요 진영씨가돈이없어서 아이들교육못시키는건아니란건아니겟지요...진실씨어머니가 관리하던 통장이 이렇게되니 진짜 힘드시다는말씀인거같네요....빨리해결되서 고인가족들이 편하게 지냈음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