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 사건과 한국의 간통죄가 외국에서는 거의 토픽에 가까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BBC는 17일 간통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옥소리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며 영국과 달리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한국의 법체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BC는 옥소리가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엄격한 법을 뒤집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실패한 뒤 이날 간통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위헌 신청에서 간통죄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복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탄원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BC는 50여년 동안 4차례 위헌법률 소송이 제기된 한국의 간통 법에 따라 간통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최대 2년형에 처해진다며 비판가들은 간통을 형사소송이 아닌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지난달 26일에도 옥소리의 재판 상황에 관심을 표하며 한국의 간통죄를 "엄격한 법"이라고 보도했었다.
옥소리 최종선고 기사는 BBC 홈페이지에서 많이 본 뉴스 상위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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