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현직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되풀이 되지 않게 끊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박 대법관은 대법관 회의 때 다른 대법관들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했다. 동료 문제라서 그런지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얼버무리려는 모습을 비판한 것.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부법원, 부산, 울산, 인천, 의정부, 수원 등 전국 9개의 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잘못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책임져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이번 파동을 사법부내 똬리를 틀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산물”이라며 이영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또한 ‘떼쟁이 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축출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