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인하하는 제도를 통해 과도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장기이용자 확보로 전화할 수 있은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최근 일본에서도 단말기 보조금과 분리된 요금제가 출시돼 요금인하 경쟁이 활발하다"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면서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인하 제도를 통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향후 장기 이용자 확보경쟁으로 전환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무선데이터의 비싼 요금이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정액제 출시로 데이터 통화량을 늘리는 한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등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불요금제는 지난 1998년 도입됐으나 작년말 현재 가입자는 93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 과장은 "최근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아직도 이동전화 요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해 기본료와 통화료 등 요금인하는 명령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었으나 지난 2007년 1월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된 상태.

전 과장은 "현재의 요금규제는 사전적 요금인가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