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대다수가 또 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 `시국선언 주도교사' 89명 중 83명을 다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불법행동이라고 미리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국선언에 이어 또 다시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기 때문에 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교사를 포함해 89명의 주도교사는 지난 6월18일 열린 제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재고발이 안된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1차 고발 요청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검토 등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며 또 다시 고발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경기도 교육청이 고발을 끝까지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1만7천여명에 대한 확인 작업도 내달 중에 마무리해 경고ㆍ주의조치 대상자와 가중처벌 대상자를 분류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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