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당초 목표치 40만가구보다 2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시세의 최고 절반 값에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키로 했던 32만 가구를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3만 가구씩,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또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고,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례신도시에서도 공동주택 4만3천 가구 중 2만2천 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4월 중 2천~4천 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시범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매년 5만 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간 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가 원래 계획했던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분양가도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천150만원으로 시세의 50%선,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선에 분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시가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해 되사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