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이 과장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2일 지율스님이 "과장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율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터널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며 ‘2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며 “터널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약 145억이라는 사실과 대치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지율스님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8년 4월 제기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