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 정형외과~수술만 받으면 병역 면제?"
경기도 일산경찰서가 17일 아무 탈 없는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K(23.무직) 씨 등 45명을 소환조사중이다. 무려204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 가운데는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도 10여명이 들어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골 증상이 있다며 수술한 뒤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4급(공익 근무 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까지 타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인터넷 병역관련 카페에서 논현동의 모 정형외과에서 어깨관절 탈골 수술을 해 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준다는 글을 확인한 뒤 본격 수시에 나섰다.
지난 2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통해 습관성 어깨관절 탈골 증상으로 수술 받은 환자 가운데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4급 판정을 받은 204명을 걸러 내 현재까지 K씨 등 45명을 소환 조사했다. 나머지 159명과 이들에게 어깨관절 탈골 수술을 해 준 정형외과 관계자도 곧 소환할 게획이다.
경찰은 45명 가운데 병역 기피사실이 확인된 30여명에 대해 다음주 중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병역기피 수법이 신체검사 과정에서 들통 나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